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곧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개인 보험 가입자만 12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보험은 괜찮을까?,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 왜 문 닫나?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 비율(RBC)은 고작 4.1%입니다. 보험사로서의 최소 기준인 100%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로, 보험금 지급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2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민간 매각 시도를 해봤지만 2024년 3월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가입자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 예금자 보호 한도: 해약환급금 기준 5,000만 원까지 보장
- 기존 계약 유지: 가교보험사를 통해 계약은 그대로 유지
- 보험사 5곳이 분산 인수 예정: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가교보험사란?
가교보험사는 일시적으로 MG손해보험의 모든 계약을 인수·관리하는 임시 보험사입니다. 이후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기까지 보험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오는 주말 의결 예정입니다.
고용 문제는?
MG손해보험 임직원 600여 명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교보험사는 계약만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인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영업정지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적 분쟁까지… 보험사기 소송 이슈
한편, MG손해보험은 지체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판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족력 우려 등 충분한 가입 사유가 있었던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대응 방법
- 2025년 말까지 계약 이전 완료 예정
- 보험료, 보장 내용 변경 없음
- 보험금 청구, 해약 가능
보험사 파산이 불안할 수 있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와 정부의 계약 이전 조치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피해 없이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보험이 걱정될 땐?
MG손해보험의 파산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에겐 예금자 보호 제도와 가교보험사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불필요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