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최대 60%에 달하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5년 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서 세금 계산 방식도, 공제 혜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럼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세 부담은 낮아지고, 동일 금액을 상속받으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인적공제 대폭 확대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 혹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선택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인적공제로 일원화됐습니다.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원, 형제자매는 2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혜택은 더욱 확대되는 셈입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상속은 전액 공제되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공제 기준이 명확해지고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노년층의 자산이전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변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금 계산 방식 전반을 바꿔놓습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유산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사전증여재산도 각자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불합리했던 이중과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속세 제도 변화 요약 표
| 항목 | 기존 | 개편 이후 |
|---|---|---|
| 과세 방식 | 유산세 (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기준) |
| 납세 의무자 | 대표 상속인 | 각 상속인별 |
| 사전증여재산 포함 | 전체 기준 합산 | 상속인별로 합산 |
|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 또는 자녀 5천만 원 | 직계 1인당 5억 / 형제자매 2억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보장 | 10억 이하 전액 / 최대 30억 |
Q&A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기존의 상속 계획을 수정해야 하나요?
변경된 공제 조건과 과세 방식에 맞춰 상속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전증여 및 분산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Q3.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 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형제자매는 2억 원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부족분도 자녀에게 이월 적용 가능합니다.
Q4. 유산취득세가 더 유리한 이유는?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개선되고, 과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개편 전 상속하면 손해인가요?
현재 상속을 고민 중이라면 제도 시행 시점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편 전후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다음 단계
상속세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자산 승계 방식 전반을 바꾸는 혁신적 변화입니다.
각 가정과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합리적인 자산이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증여'가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꼼꼼한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